개인 대 국가

1. 요약。。。。。。。 ​ 사진만 봐도 왠지 영국 사람일 것 같은 정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쓴 네 편의 글을 모은 책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국가의 통제(각종 행정조치)가 강화되는 것에 불안과 불만을 느낀 저자가 이에 반대하기 위해 쓴 것들이다. ​ 제1장 ‘새로운 토리주의’는 과거 왕정복고 시도 당시 왕정을 옹호하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민의 자유에 무관심했던) 토리당에 반대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던 휘그당의 후예인 자유당이 정권을 잡자, 이제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들을 만듦으로서 사실상 과거의 토리당과 마찬가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2장 ‘다가오는 노예제’에서는 각종 정부의 규제법률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노예제와 다름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3장 ‘입법자들의 죄’에서는 당시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법활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 제4장 ‘거대한 정치적 미신’에서는 의회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2. 감상평 。。。。。。。 ​ 동네 도서관에 들어온 신간 코너를 돌아보다가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책을 집어 든 책이었다. 책의 본문도 본문이지만, 책머리에 수 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는 번역자의 해설 부분이 흥미로웠다. 역자는 그를 ‘저주받은 사상가’라고 부르며, 그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한다. ​ 스펜서에 대한 오해는, 그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원조를 비판하고, 적자생존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강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철학을 주장했다는 데 기인한다. 역자는 이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실 그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런 오해가 상당부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비친다. ​ 물론 이 책에 실려 있는 글들을 잘 읽어보면 역자의 이런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게 된다. 사실 그가 시민의 자유를 이토록 주장했던 것은, 의회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이 난발되고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고 나아가 오히려 손해까지 보게 되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종류의 규제를 철폐하고 완전한 자유경쟁에 맡기자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정부 권력이 시민을 직간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류의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인정하기도 한다. ​ 하지만 문제는 어떤 조치가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불필요한 자유의 제약일 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자가 그토록 공격하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지원 문제를 두고 보자. 당장에 먹을 것조차 충분하지 않은 시민이 실제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 그리고 역자는 스펜서의 주장이 약육강식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된 것은 그의 이론을 원래 의도에서 멀어지도록 오용한 사람들 탓이라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다시말하면 스펜서가 자신의 이론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할 수 없었으니 그의 잘못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는 스펜서가 3장에서 지적했던 문제, 즉 입법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비춰 생각해 본다면, 스펜서 자신도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 갈수록 정부의 권한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스펜서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자유를 옹호하던 정당, 정치세력이 이제는 과도한 규제를 통해 과거 반대하던 정치세력의 태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주장과(제1장), 의회의 권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묻는 제4장의 내용은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가족에서의 원리(약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 돕는)와 사회에서의 원리(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는)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생각해 보게 만들었던 부분이다. ​ 권력의 제한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가져와야 한다는 상황과, 반대로 시민의 자유를 위해 권력의 행사가 필요한 상황 사이의 조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면서도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인데, 진영논리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정치계, 학계에서 이 작업이 과연 언제쯤 제대로 될지. ​ ​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한 위대한 철학자의 국가개혁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 허버트 스펜서의 국내 첫 번역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의 답을 찾는다.

한 저주받은 사상가가 있었다. 찰스 다윈조차 나보다 몇 배는 나은 위대한 철학자 라고 불렀고,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될 만했던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 하지만 이런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사회다윈주의자’라고 비난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공적이자 기득권자들의 친구로 전락한 인물. 허버트 스펜서! 그가 국가개혁론의 선구자로 재평가받으며 21세기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개인 대 국가(1884)는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한 위대한 철학자의 국가개혁론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묻는 이 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그것이 커다란 정치적 미신임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권위를 뿌리째 뒤흔든다. 또한 잘못된 과다 입법을 통한 국가 강제가 개인의 자유와 삶에 해악을 끼치고 있음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입법자들의 죄를 묻는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모순 관계, 권력의 비대화가 가져오는 부패, 국가 권위의 정당성 문제 등등-는 국가보다는 개인을, 강제보다는 자율을 강조한 그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이 그의 시대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130년 전의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동감 있는 스펜서 사상의 실체를 보여줄 이 책은 원전을 통해 그의 사상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국내 첫 책이다.

해설 저주받은 사상가를 다시 읽는다

서문
제1장 새로운 토리주의
제2장 다가오는 노예제
제3장 입법자들의 죄
제4장 거대한 정치적 미신
저자 후기

옮긴이의 말